출생ㆍ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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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ㆍ혼인

사람의 출생 사실을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행위로서, 보고(報告)의 의미를 지닌 절차이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하고,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서는 모가 신고해야 한다.
부 또는 모가 없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및 기타 사람의 순으로 신고한다.
혼인 외의 관계로 태어난 자에 대해 부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부가 신고를 한 경우 인지(認知)의 효력을 갖는다.

혼인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중요한 행위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며, 나아가서는 종족보존의 중요기능을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혼인을 승인하고 이에 법적 규제를 하는데, 형태는 각 사회의 경제적·종교적·민족적 요소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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